“북핵 해결, 북미 양국 책임감 가져야”…이낙연 전 총리 UCLA 특강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일 UCLA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UCLA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특강은 오후 3시 찰스영리서치 도서관에서 40여명의 UCLA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 전 총리는 북핵 관련 과거 조치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 미국 및 기타 주요 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 설명했다.     강연에서 그는 미국 쪽에서 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실패 원인으로 ▶북한 생존 욕구 무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오판 ▶대북 압박 효과에 대한 오버 플레이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족 등을 꼽았다.     이 전 총리는 북핵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느끼는 생존 욕구와 안보 위협을 비핵화 협상에서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사실 북미 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와 국교정상화를 맞바꾸기로 합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그동안 북한 핵 능력의 발전을 초래했고 중국에 대한 더 깊은 의존을 낳았다”며 “이는 세계와 미국 모두의 이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공허한 약속으로는 완전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설득력 있는 행동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이낙연 총리 한국 국무총리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 문제